(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항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확대 지원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후 교통소위를 열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하 교특회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공항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법 지원 규정에 더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공항계정 세출 사업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이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만 연간 약 50만대에 달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이 일평균 9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대책지역(75웨 클) 외 지역에서도 야간에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통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옹진군 북도면 주민 설문결과 62.5%가 1주일에 3회 이상 수면장애를 호소 중이며 2023년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건설되면 중구 남북동 주거단지는 300m 인접거리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농업활동 주민들은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항공기 소음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수면장애 호소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