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눈높이에 맞는 농업발전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기능을 강화해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마련했다.
따라서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강화해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새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강화로, 농업활동의 생태계 보존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검증 및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실태조사강화 및 명예감시원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부정수급방지를 강화시켜 개선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 기존 2배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을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개선해 거짓·부정한 신청·등록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토록 유도해 강화된 부정수급방지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태호 市농축산유통과장은 “농업의 공익기능강화로 인천시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3만여 인천 농업인들이 5대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없는 정직한 직불제사업추진으로 공익직불제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농업인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