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호·이정미,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인천 부평구 삼산동 34만5천 볼트 특 고압선 추가 설치 절대 안 돼

기사등록 : 2020-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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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응호 위원장과 이정미 의원, 이은옥 삼산동 특 고압 인천대책위원장 등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특 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부평구을)과 이정미 국회의원(연수구을)은 ‘부평구 삼산동 특 고압 해결 촉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삼동 주민들은 2년 가까이 촛불시위를 진행 중인데 이는 주민생명을 위협하는 15만4천 볼트 특 고압선이 주민들 발밑에 흐르고 있는데도 또 34만5천 볼트 특 고압선을 추가로 설치하려 하기 때문.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미 2002년 어린이의 경우 0.3~0.4μT(마이크로테슬라)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경고한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7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0.3μT(마이크로테슬라)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0.3μT(마이크로테슬라) 이상의 전자파가 소아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한전과 정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제도적 보안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게다가 특 고압선을 설치한 다른 곳은 평균 지하 40미터 깊이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삼산동에만 지하 8미터 이내의 깊이로 설치돼 있어 그런지 이미 암환자가 2명이 발생된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응호 위원장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삼산동 특 고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마련,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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