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능별 규제 체계로 인가 체계가 변경된 후 증권사 수는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 단위가 세분화돼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 제도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돼야 했다.
금융투자 업에 있어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 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 요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했고 금융투자업자들의 인가취소 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 금을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 지급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들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