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업자 불법 적발

경기도, 환자 982명 전자처방전 4천 건 의약품 도매업자에 유출

기사등록 : 2019-11-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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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및 약사,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 수사를 벌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9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 도매상은 경기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이다.


실제로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한 것으로 특사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알선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 약을 조제하게 해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982명의 처방전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천 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없이 조제한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이들은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됐다”며 “불법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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