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6.13 지방선거 특정후보의 공약사항을 적시한 인쇄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 및 홍보한 A씨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축제 행사에 모인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특정후보 소개 및 공약을 설명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벽에 공약사항을 적시한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일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 B후보 공약을 설명하고 공약 내용이 적시된 인쇄물을 본인 명의로 아파트 각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 입주민 및 아파트를 드나드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동일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축제 행사장에서의 소개, 인쇄물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선전하고 사전투표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군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A씨를 고발하고 앞으로도 중대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