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접경지역 군인 외박구역 제한 폐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국회에서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역은 온갖 규제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문을 존중해 묵묵히 이를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내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 제도는 접경지역 경제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원활한 군 작전상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일순간에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에 지친 장병들이 외출·외박 때 좋은 문화시설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러한 기반이 들어서지 못한 이유 역시 접경지역이라는 규제 때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특히 "접경지역은 군과의 상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병 문화여가시설 건립, 부대주변 SOC확충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민들 역시 그 예산만큼의 복지혜택 감소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상생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 채 신중하지 못하게 내려진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은 접경지역 경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과거 폐광지역 사례에서 보듯 결국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