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남구갑)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항이 시급하며 원전해체산업 육성 과제 등 핵심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원전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또 “올 1월 수립된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기재부·과기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장은 부문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원자력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후 각 부처의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세부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자 기술자 양성을 비롯해 시험 연구 조성,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2015년 1월과 10월 2차례 개최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공동연구,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추진전략,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작년 7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로 혁신요소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원자력 기술역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1년까지 2조2351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