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동산 불법전매 처벌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동산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2021-06-02 11:13

  • [경남] 불법 체류자 적발 감소...마약범죄 2배 ‘증가’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법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적발 건수는 감소,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

    2021-05-18 11:44

  • [경기] 금융지주회사 권한·책임 균형 도모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

    2021-05-17 09:29

  • [인천] 신동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

    2021-05-14 08:14

  • [충남] ‘부담금 제도개선 법‘ 지방재정 확충 기여할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담금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

    2021-05-12 14:03

  • [전북] ‘농지 임대 위탁’ 신청 지자체서도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2021-05-12 08:12

  • [서울] '국민 휴식 권 보장 공휴일 법' 국회통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돼..

    2021-05-10 13:29

  • [서울] 보훈처 유공자 후손에 취업지원 해다 ‘취소‘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행정착오로 보훈 취업지원을 해줬다 취업 후 처분이 취소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2021-05-10 10:31

  • [경기]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9일 더불어민주당 소..

    2021-05-09 08:42

  • [경기] 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곤된다.더불어민주당 김..

    2021-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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