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인천시 국감현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키로 한 국정감사는 인천시에 설치된 감사위원들의 대기실을 여야로 구분해 배치한 것에 대한 시비가 일면서 30분이나 지연 됐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에 대해 추궁하면서 “손실을 알고서도 추진한 것이 아니냐”며, 박근혜 정부의 행정안전부 출신인 유정복 시장을 겨냥해 추궁했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과 2016년 업무협약과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결구 투자유치사업은 무산됐다”며, “어느 공직자가 손실을 알면서 추진하겠느냐”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검단스마트시티 졸속추진과 전 경제청 고위간부가 폭로한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에 대한 유착관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궁하며,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투자협상에 부실의 소지가 많아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면밀한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인천시민을 농락한 대시민 사기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도 송도 6·8공구 10만평을 헐갑에 매각해 SLC에 1조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평당 300만원에 매각한 것은 2015년 기준 조성원가 290만원보다 불과 10만원 올린정도인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송도 6·8공구부지를 저가에 공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미개발지인 것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토지 대부분 개발권을 회수했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것임으로 과도한 특혜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