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살리는 핵심정책수단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장동열 부연구위원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시 복지재정은 약 8.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3조원의 부가가치, 7만1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80%는 인천지역 내부에서 발생해 복지지출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의 82.3%가 인천지역에서 발생해 복지재정이 지역내 고용창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복지지출을 재원별, 기능별, 생애주기별, 급여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 보장성현금 경우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해 과대추정을 줄였다.
한편, 동일한 예산을 SOC와 공공행정분야에 투입했을 경우와 비교분석 결과, SOC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공공행정은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각각 장점을 보였다.
반면, 복지지출은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으며, 복지분야의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은 인천내 10.21명으로 SOC(7.64명)와 공공행정(8.53명)을 상회했다.
이는 돌봄·요양·보육·바우처·운영지원 등 인력 집약적인 복지지출구조가 지역 일자리창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역내 파급효과가 높은 돌봄·보호, 일자리·주거 분야와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자체 재원 중심의 능동적 예산 설계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장동열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복지지출이 단순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동시에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는 복지를 지역산업과 기술변화에 연계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스마트 돌봄과 기술기반 복지서비스 등 질적전환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