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서해5도 정주지원금 확대·노후주택 개량 등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1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서해5도 주민들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0년이상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지원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2년 기준 10년이상 거주자는 월 12만원, 6개월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원과 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에 달하는 획기적인 인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서해 5도는 국가안보와 영토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속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북한의 도발은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서해 5도 GPS 교란 등(1999~2024)이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 5도의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으며, 고령인구 비중도 29.4%(2025년 12월 기준)로 나타나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지난 2011년 도입당시 월 5만원이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은 단계적인상을 거쳐, 올해부터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은 월 20만원, 6개월이상 10년미만은 월 12만원까지 확대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서해5도 전체주민 7866명중 절반이상인 4468명(56.8%)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이 가운데 10년이상 장기거주자는 3478명(77.8%), 10년미만 거주자는 990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주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총 21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56개동이 늘어난 66개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긴장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과 생활여건전반을 지속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