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국비건의 중앙정부 및 국회방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2026년도 국비를 긴축재정속에서도 목표액 15%초과, 역대최대 7.5조원 확보했다.
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국고보조금 6조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500억원을 포함해 역대최대 규모인 총 7조5,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8729억원 대비 6506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연속 정부의 세수결손과 긴축재정기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확보해 전년도 교부액 1조32억원대비 468억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시의 적극적인 재정대응 노력이 반영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속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건의 사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확충, 세출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비확보 당전협의회.(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4735억원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성과다.
더욱이 이번 증가액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액(4,751억 원)대비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684억원 ▲친환경 1757억원 ▲일자리·창업 1473억원 ▲복지 4조2108억원이다.
주요 반영사업은 ▲인천발 KTX(1142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405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 원.
그리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개선(161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사업들은 인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원→35억원, 25억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원, 순증).
또, ▲강화 고려박물관건립 타당성 용역(5억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면담했다.
이를 통해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국비 7조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