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마련하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또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현 위원장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영향권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폐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협의를 통해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