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협약 기관.(사진= 인천시 제공)(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개기관간 수도권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간 합의한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최소화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시행 준비강화.
그리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예외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돼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