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정비사업 단계별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로 행정효율성을 높인다.
6일 인천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기조와 최근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취지를 반영, 동의절차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 예측가능성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진행과정에서 필요시 안내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해제 동의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부서로 일원화해 처리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판단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기준시행을 위해 시청 전부서 및 군·구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동의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세부기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