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해 법령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원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여부 ▲기간내 변경사항 신고여부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환경을 조성해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