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환경공단 김성룬 이사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맨홀사망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가 최근 계양구 맨홀작업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빠른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고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다.
사고 피해 노동자들은 원청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과는 계약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업체가 인천환경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따라서,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민‧서구1)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묻자,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주재 산업경위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구4)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업체에 전달돼 지켜졌는지, 용역금액 배분 등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보고를 끝낸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경위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 이사장은 기자질의에 웃음을 보이며,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질의 기자에게 핀잔을 든는 등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