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숨어 있던 세원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우려로 자료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소통하며 제도해법을 모색,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원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40억원의 세수확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조치는 환급금을 새로운 회수가능자원을 발굴, 세수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부담 완화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효 소멸전 징수를 통한 재정손실 방지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