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금 일정 부분 인천에 혜택 돌아가야]

인천공항공사 배당금 전체 출자기관 중 세 번째로 많아
공사 영업이익 40% 넘게 가져가며 지역사회서 ‘환원’ 필요성 언급

기사등록 : 2024-06-11 16:1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자기관의 지난해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대비 확연히 증가한 수준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지난해 1조 원 초반대까지 하염없이 떨어졌다는 정부의 배당수입은 올해 총합 2조 원을 넘겼는데 이중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배당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공표한 정부출자기관의 2023 회계연도 실적 배당결과에 따르면 전체 40개 출자기관 중 배당이 이뤄진 기관은 17곳이며 다른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 이유로 배당에서는 제외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 올해 정부의 배당금은 총 21,322억 원으로 202224,541억 원 수준에는 약간 모자라나 지난해 12,387억 원까지 곤두박질쳤던 배당금 규모와 비교하면 상당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수익성이 좋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이번에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반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서 상당한 배당을 받았는데 KDB산업은행이 8.7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IBK기업은행으로 4,668억 원이다.

 

특이점이라면 KDBIBK에 이어 많은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해준 출자기관이 국책금융기관이 아닌 인천공항공사라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정부가 받아간 배당금이 2,248억 원인데 이는 공사의 영업이익 5,224억 원의 43%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 뒤로는 한국수출입은행(1,847억 원), 한국투자공사(94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943억 원)이었는데 상당수가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에 건넨 배당금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공사의 영업이익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청사 내 상업시설 등 비공항수익 부문이 63%로 제일 많고 각 항공사들이 이·착륙시 공사에 지불하는 직접적인 항공수익 부문이 37%로 사실상 두 부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여기에 부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한때 이전 사업자의 무단점유 논란이 있었던 골프장 부지를 현재의 사업자가 이어받은 뒤로 450억 원 내외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전 사업자로부터 받았던 임대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200억 원 미만 규모였기 때문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이같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공사의 부채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본격 시작하고 있는 인천공항 3·4단계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까지 겪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실제 2019년 약 30% 선이었던 인천공항공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정부의 배당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름 불만의 의견들도 나올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소 냉정하게 본다면 정부가 받아가는 배당금이 엄연히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데다 배당금에 대한 내용 역시 문서화된 만큼 이를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

 

다만 이 배당금과 관련해 일찍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정부가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왔는데 실제 과거에도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

 

·강화·옹진 선거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후보 시절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당시 그는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약 4조 원 정도인데 이 기간 정부가 거둬간 배당금이 약 16천억 원 정도가 됐다매년 4천억 원씩 40%에 이르는 수익 배당금을 가져가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갖는 배당금 중 일부는 공항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종국제도시의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 등에 환원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공항 종사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까지 높인 뒤 정부 배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배 의원의 의견.

 

그러나 배 의원의 이러한 주장과 약속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배당금 규모를 감안할 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라도 배 의원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 이야기를 빠른 시일 내에 재차 꺼내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배 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꺼내들려면 그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든 마무리된 다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예상도 힘든 상태다.

 

한편 지역사회 활동가들 중 일부는 만약 배 의원의 주장대로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제도적 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중견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 작은 경제적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나마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사실상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이 고금리 등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기업을 제외한 영역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재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입 상당 비율을 대기업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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