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이 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인식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마약중독 등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도 이를 확인하고 인천시교육청에 특단의 대비 등을 요청했다. 

7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성숙 시의원(비례, 민)은 “본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간 교육청이 예방교육에 나름 힘써오긴 했으나 여전히 청소년 마약류 사용은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발언과 함께 여러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갖고 온 장 의원은 먼저 인천지방검찰청의 발표 내용(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됨)을 먼저 언급했다.

장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 점검 결과’도 확인한 바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사람의 72.8%가 ‘텔레그램’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해 반입하는 등 유통경로도 다양화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 현재 한국에서의 마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 특히 전문가들은 그간 청소년이 마약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의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

이날 장 의원이 들고나온 통계자료들 중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인천시교육청, 계양구보건소 등이 공동제작)’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인천 청소년 2,500여 명 중 12명이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장 의원은 “현재 관내 전체 학생 수가 약 15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0.5%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친구들이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0.7%, 자가보고의 축소 경향과 친구의 응답을 더 진실된 응답이라 보면 0.5%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마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중독성이 강한 본드 등의 흡입제와 식욕억제제를 경험한 학생도 각각 1.2%, 2.5%로 생각보다 높다”며 “잠재적으로 약물 중독의 가능성을 감안한 중독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의 이러한 예상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4~18세 청소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조사에서 2.6%의 청소년이 마약류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는 응답이 있었던 것.

장 의원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약물의 사용 경험이 높고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는데 이는 향후 약물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약물 사용이 점점 저연령화 되기에 아동과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약물중독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중독의 문제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학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공동의 대응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마약예방교육 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약사회, 인천참사랑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타와의 교재 개발과 교육 방법, 집중교육 대상자 선정, 변화하는 마약류 중독 행태 변화에 맞는 교사 및 강사 양성 및 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콘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면 마약류 예방 교육 예산은 1억 3백만 원인데 이중 실질적인 마약예방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3,630만 원,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500만 원 등 5천만 원 정도인데 이는 체계적인 관리 등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치료보다 예방이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청소년이 마약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2023년)’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으며, 인천의 경우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선포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22년 1만 8,395명보다 무려 50%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사범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며 특히 10대 마약사범 급증을 걱정해 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