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1년 발생했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만 의원(부평갑, 무소속), 허종식(동·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원 당시 경기광주을)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들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관계로 이날 함께 법정에 자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하고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같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당시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각 피고인들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선거에서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원용해 금품 전달 과정에 중간 전달자가 있을 지를 어떻게 봤는지 등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검찰은 그 중간자를 단순 보관자나 심부름꾼(사자)으로 볼지, 금품 배분의 대상으로 볼지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을 단순한 기부행위의 예비행위로 보지 않고 각각을 선거자금 ‘제공’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검찰의 모두진술에 이어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안 줬다는 것인가, 아예 안 줬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다른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어렵고 그 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음에도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들 역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종 판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법정에 선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과 ‘당선인’이라는 신분 모두에 부합되는데 결국 재판 최종 결과에 따라 신분에 영향을 받을 지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기 중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
이날 허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