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서울·경기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천에 쓰레기를 쏟아부으면서 이를 가산금 즉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안 그래도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최근 공개한 생활폐기물 관련 가산금 통계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들이 SL공사에 납부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가산금은 약 577억 규모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2020년부터 쓰레기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기초지자체 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만약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가산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12곳과 경기 7곳을 합해 총 19개 지자체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양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해 이들이 부과받은 가산금 규모는 총합 90억 원 수준이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했고 남양주시 7억 원, 김포시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강서구 11억 원, 구로구 6억 원 등이 비교적 많은 비용을 부과받았다.
이들 지자체들 대부분의 공통점이라면 최근 주택개발 등이 활발해지며 이로인한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상황이지만 이들 지자체들이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감축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적용중인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최소 1.2배에서 많게는 2.5배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지만 자신들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돈으로 때우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들로부터 들은 전언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각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면 자체 소각장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만 주민들이 자기들 동네에 조성될까봐 반대부터 하고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주민들 일부가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값하락 우려 등 이기적인 생각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들 기초지자체들로서도 묘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의 이기심을 통해 인천 서구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계속해서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자체들이 때로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이를 계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즉 주민들이나 공공의 영역이나 쓰레기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편의와 이기심 등을 기반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SL공사는 “쓰레기 반입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 총량과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및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폐기물 반입량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