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진행하던 중 자신을 향한 불신임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를 해산한 뒤 의장석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을 향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한 채 의장 권한으로 본의회를 해산시켰다. (관련 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직접 진행한 허 의장은 의사일정에서 처리해야 할 8건의 안건 중 6번째 안건까지 처리한 후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 등을 앞두고 산회(해산)를 선포했다. 

허 의장은 산회 선포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2일부터 5.18 폄훼 유인물을 의원실 등에 배포하고 의원 단톡방에 비슷한 내용의 특정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등 그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허 의장이 국민의힘 중앙당과 시당 등에 자신을 사퇴시키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시나 종용을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런 지시 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럼에도 국힘 시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주장한 만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62조 내용(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신임을 의결이 가능함)을 언급하며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는 법리와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 직무 수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의총 결정은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며 “이에 안건 상정은 (의장 권한으로) 거부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시의원들은 운영위를 다시 열어 허 의장 불신임안을 재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하다면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국힘 측 원내대표인 한민수 의원은 “(허 의장이 거절 하더라도) 예정대로 불신임안 의결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허 의장이 계속 자신의 주장만 할 경우 추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 원내대변인인 김대영 시의원 역시 “허 의장이 의장 권한을 이용, 산회를 강행한 것은 현장에서 막을 수 없기는 했으나 의원들은 다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지금으로선) 윤리특위 회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장을 향한 불신임안은 그가 올해 초부터 5.18을 폄훼하는 특정언론 매체의 유인물과 온라인 기사들을 의원실에 배포하고 인천시의원들의 온라인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한 상황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