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매각·대부 안 되는 ‘중앙마트 출입로’ 논란

강화군, “군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법 봐달라고만 하는 중앙마트 어찌하면 좋은까요”

기사등록 : 2023-11-20 14:3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고근정 안전산업국장이 중앙마트 출입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강화읍 소재 중앙마트가 도시계획법상 매각 및 대부가 불가능한 군유지를 불법점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화군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고근정 안전산업국장과 송기영 공보협력관은 20일 ‘중앙마트 출입구 불법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마트 측이 강화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행정 횡포’로 간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직 군수 때 배려해 주어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불법
2015년 기존 출입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이었다. 이에 2020년 감사에서 지적받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사용 허가를 재연장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요구를 하게 됐다. 

특히 전직 군수, 현직 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마트의 불법은 감추며 선동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땅을 반납했다’고 했으나 마트 측은 행정행위에 불복, 3년간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종 대법원까지 3번의 판결은 모두 강화군이 승소했다. 판사까지 현장 사진을 확인하고 마트 출입로 원상회복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중앙시장은 예전부터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가 있어 누구나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마트는 중앙시장 남측에 마트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음에도 집합건물인 중앙시장 내력벽을 행정관서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 또 대부받을 수 없는 휴게공간인 공공공지를 출입로로 만들어 활용해 왔다. 

▲‘군유지 1평도 안 되는 땅’이란 단어로 소상공인 괴롭힌다는 여론 호도 
핵심은 그게 아니다. 마트 기존 출입로는 건축법, 공유재산법, 국토법 등을 위반한 불법이다. 그러나 3년 동안 소송을 불사하며 불법점유를 지속해왔다. 끝내 패소하게 되자 새 출입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역시 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앙마트 측은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까지 했다.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몰랐다며 양성화 해달라, 군유지를 대부나 매각을 해달라는 등의 떼를 쓰면서 일부 지역 언론 및 정치인을 끌어들여 피해자 인척 군민들을 선동하며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려 하고 있다.

마트 측은 본인들의 물품 상·하차를 이유로 상습적으로 인도를 불법 침범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에 볼라드 훼손 민원신고 등이 있어 불법을 자행하는 마트 측으로부터 보행로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됐다. 다만 계단 출입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도록 했다.

▲공무원 민원인 애로사항 청취·설명은 당연한 의무 회유·협박 있을 수 없어 
마트 측 등과 여러 차례 상담했으며 그 자리에서 원상회복 등 시정 조치가 우선이며 당사자들 간 대화를 원칙으로 외부 세력(일부 지역 언론 및 정치세력) 개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을 상인회 측 등은 회유와 협박으로 둔갑시켰다.

일부 지역 언론과 정치세력은 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 마트 측의 동정심만을 유발하는 ‘1평도 안 되는 땅’, ‘피민 행정’, ‘영업 방해’ 등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통해 군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강화군과 마트, 상인회, 군민들까지 이간질하고 있어 개입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중앙마트 출입로 문제는 법에 명백하게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다. 봐주고 말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행정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처리가 있으면 과감히 바로잡고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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