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던 2군·9구 체제 전환 개편안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인천시가 기존 추진하던 내용과 동일한 방향으로 ‘중·동·서구’를 통합 및 조정해 ‘제물포·영종·검단구’를 신설하는 안은 공식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돼 향후 국회 제출을 예정하게 됐다.
행안부는 11일 행안부장관 이름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다.
법률안 내용은 시의 기존 발표안 대로 중·동·서구를 통합·조정하는 안이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제물포구’로 묶고 영종도는 ‘영종구’로 독립하며 서구는 남쪽의 ‘서구’와 북쪽의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천시의 2군·8구 체제는 1995년부터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것으로 그동안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딱히 변화는 없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 당장 큰 체감상 변화는 없겠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맞춰 구청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광역의원(인천시의원) 역시 개편 체제에 맞춰 선거구가 정해지는데 향후 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률안에 의견이 있거나 한 기관·단체·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루트로는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우편(전자우편 포함)이나 팩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22일 행안부와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4월 중·동·서구 주민 총 4,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84.2%가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구와 서구는 80% 이상이 대체로 찬성했고 동구의 경우 약 78%가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 생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함”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구가 바뀌고 추가되는 만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데다 22대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인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될 지는 아직 ‘안갯속’인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행안부의 입법예고가 사실상 ‘5부 능선’ 정도는 넘은 것을 보여줬다며 개편에 따른 제반 준비작업 등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인천시의 바람대로 이 절차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