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 청사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중대시민재해대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조성윤 연구위원이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무사항이 모호하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행정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안전보건사고사례 및 발생현황조사와 중대시민재해 대응여건 및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인천시민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시민의 관점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의미와 범위를 새롭게 고찰하고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령시행 초기에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가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중대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단기전략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세부지침마련,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 권한 및 역할강화, 중대시민재해 교육 및 토론기회확대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및 사고원인 조사체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안전보건 수준 및 역량강화를 제시했으며, 법·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방안마련을 제언했다.
조성윤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점검 및 진단을 통한 위해·위험요인 발굴과 안전보건관리 전문성 및 실효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