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지하철도 ‘마스크 착용’ 자율화

정부 “의무사항 아니라도 가급적 착용해 달라” 권고
병원·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 등은 ‘착용 의무’ 유지해야

기사등록 : 2023-03-15 17:2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해제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KBS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그러나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인 만큼 시민 혼란가능성도 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병원·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만을 의무화해 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해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해제돼 시민 자율에 맡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로도 코로나 발생이 감소하고 시민들이 높은 비율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동향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마스크 의무화 이후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돼왔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함께 착용 의무가 유지됐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 37.5%, 위중증 환자 수 54.6%가 감소했고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만큼 마스크 착용을 대부분 자율화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특히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도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에도 20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기는 한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 의심 증상자 및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착용이 의무다. 또 병원 및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 및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자율화가 됐더라고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 등은 권고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기에 러시아워 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방대본 측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정부의 관리 가능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잠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관리가능의 수준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은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간의 여객선 항로도 재개된다


2020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준비되는 항로부터 시작해 4~7월 동안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대본과 방대본 등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방역수칙 준수을 잘 해주신 덕분이지만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보호가 꼭 필요한 만큼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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