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항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최종 본회의(제28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주 절차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동의안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기존 부지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1980년대 조성된 항운·연안아파트 단지는 인천항 등을 오가는 화물차량들로 인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가 대두되며 시가 관련 조치를 시작했다.
이 구역의 환경이 ‘거주’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는 2006년 1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작업에 착수했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 간 재산교환 방법 등에 대한 현저한 입장차 등을 이유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해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주민-인천해수청 간 입장차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시의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하면,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2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 간 갈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시 시는 “이미 2021년 권익위 조정에서 국·공유재산을 교환(1단계 교환)할 때 인천시를 대신해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주민을 대표하여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 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부연했다.
또 2006년 시가 최초 이주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를 우려 기존 항운·연안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부지 대상을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의회 통과로 1단계 교환(국·공유재산 교환, 해수청↔시) 시 교환차액(약 255억 원, 주민→시)의 지급, 2단계 교환(공․사유재산 교환, 시↔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 80% 이상 신탁 등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와 의회가 함께 일관된 행정을 보여준 만큼, 추후 시는 주민들이 이주절차에 착수할 때 원활히 이주하도록 돕겠지만, 이제부터의 중요한 절차는 주민들에게 키가 쥐어진 만큼 주민들이 뜻을 다 모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가결한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내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아파트 이전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이전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퍼센트로 보면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주민의 74% 선이 이주에 찬성하고 있어 충족 요건이 아직 모자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주를 위한 ‘사실상의 키’는 주민들이 쥐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게 되며,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구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