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진성준 의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와 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에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진 의원은 추천위가 선출·지명 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성이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 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 보장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양경숙, 이동주, 강득구, 강민정, 최기상, 강병원, 유정주, 이수진, 김성주, 위성곤, 김병욱, 노웅래, 김남국, 김영진, 강선우, 민병덕, 박상혁, 권인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