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김원이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앙정부와 보건소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밀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코로나 등 감염 병 대응을 위해 전국 보건소 등과 소통·협력해 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 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 중앙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 병 업무를 공동 대응하고 중앙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과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핵환자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결핵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