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오씨엘 사업자, 인천시 행정처분 받아들인다]

행정심판 취하하고 인천시 처분사항대로 ‘대심도터널’ 뚫기로
‘법과 원칙’ 시에 ‘반대 뉘앙스’ 인천시의회는 사실상 체면 구겨

기사등록 : 2023-01-20 12:5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제공 = 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표류 기미가 역력했던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시티오씨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측이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관련 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시의 요구가 사실상 관련법에 따른 원칙 적용이었던 만큼,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의 원칙적용 입장에 대한 반대의 뉘앙스를 내세운 과거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제대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티오씨엘 사업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최근 취하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 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사업자는 기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대심도터널의 형태로 도로를 조성하라는 시의 행청처분을 그간 사업자가 반박해 왔으나, 따지고 보면 시가 관련 법지침(환경영향평가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일환으로 진행한 행정처분인 만큼, 반박해봤자 좋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는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달리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시는 이와 관련해 올 수 있는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라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러한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 청원과 법적대응 등 수단을 총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며 맞서 왔었다.

 

사업자가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려면 공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히자 자신들의 예상보다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자와 함께 시에 대립각을 세워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한 만큼 사업은 다시금 정상화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그들의 반발은 행정처분을 수용한 사업자가 봉인해야 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입주지연 우려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수분양자 입주 관련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시로서는 향후 사업자의 대심도터널 공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위반할 사항을 발생시키거나 일종의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진행 과정에서 이미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견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보다 더 높게 지으려 했던 의도부터 막았어야 했기 때문.

 

인천시의회도 체면을 다소 구겼다. 시의회는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종료 이후 활동한 특조위(공식명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을 했었기 때문.

 

지난해 12월 가동했던 특조위에서, 특조위원장인 김대중 시의원(미추홀2, )시가 선한 의지로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는 거라도 사업을 멈춰세운다는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대심도터널을 고집하는 게 맞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는 언급을 했던 바 있다.

 

당시 사업자 측이 대심토터널을 추진하면 사업비(추정치)15천억 원 이상이 들도 공사기간도 10년이 넘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시의회는 사실상 사업자 편에 섰던 것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당시 행정처분 및 사업자에 대한 요구는 엄연히 관련법과 원리원칙에 따른 처분이었다. 시의회가 공명정대한 행정을 대전제로 활동하는 의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 역시 선한 의지였다고 해도 그 대전제를 스스로 깨버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는 모든 부분이 법과 원리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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