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법 실효성 ‘글쎄’]

박영순 의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보호 대상 확대 등 골자

기사등록 : 2023-01-17 18:49 뉴스통신TV 기자
박영순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의 자택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와 직계, 동거 가족으로 확대,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본인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로 앞으로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잠정 조치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필요 여부를 판단,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묵살하거나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될 시 피해자 보호 공백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보복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가족 신변도 보호돼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세밀히 보호,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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