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국산 둔갑 돈 챙긴 수입업체 ‘덜미’]

인천세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공공조달 업체 5곳 등 23곳 적발

기사등록 : 2023-01-12 19:21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라벨 인쇄 장비를 이용, 원산지를 손상 및 변경하는 현장 (사진=인천세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23개 업체(총 적발금액 194억 원)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 업체들의 신고내역 및 무역서류 등을 분석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29개 업체를 특정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 제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라벨갈이 등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이 수입한 품목은 전자칠판(38억), 변압기(32억), 액정모니터(31억), 종이호일(24억), 조명기구(21억)였고 이들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160억), 프랑스(21억)이다.

또 베트남(10억 원), 핀란드(3억 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조달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기획단속을 펼쳤다.

세관은 원산지를 조작, 부정 납품한 업체를 조달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업체(적발금액 70억)를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고 조달청은 향후 조달계약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수입한 수도용품, 미용기기, 종이호일, 조명기구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적발금액 83억)를 적발했다. 이중 4곳의 수도용품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경훈 과장은 “단속기능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조달청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부정 납품 또는 수입 요건(안전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권한)이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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