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LH가 직접 추진? '해지도 힘들어']

LH 계약해지 공문 보냈지만 이젠 ‘법정다툼’ 가능성까지
인천경제청도 행감 통해 “어떻게 하든 어렵다” 밝혀와

기사등록 : 2022-11-15 17:18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청라시티타워 예정부지 모습. ⓒ인천경제청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인천시의회가 표류 상태에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립 정상화를 유관 기관 등에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백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돼 지금의 표류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내용 등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인천시의회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라시티타워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해당 의견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서구5, ) 등이 행감에 출석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의원은 청라 주민들은 입주할 때 이미 마음 속에 청라시티타워를 세우고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15년이 지나도록 공사도 시작을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정상화하려면 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LH가 직접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고 말했다.

 

수 년째 제자리걸음인 청라시티타워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허가권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PC를 통제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SPC가 의지가 없다고 보는 만큼 LH가 협약해지를 추진하도록 인천경제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LHSPC간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데다 사업 추진내용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해지도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을 인정했다.

 

이어 “3가지 정도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는 타협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LHSPC등에 대한) 압박 수단을 어떻게든 찾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착공할 수 있게 결론을 내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청라시티타워는 당초보다 늘어난 공사비의 분담 여부 등을 놓고 LHSPC 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는 지난해 114,4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자재 원가 인상 등을 이유로 5,600억 규모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안에 대해 LH는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9월 개최한 경영투자심의위원회 통해 이를 가결해주는 대신,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한 공사비 상한 결정계약(GMP)을 맺고 착공 이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SPC 측은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분담할 것인지 분담 주체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공계약 등 절차를 계속 미뤄왔었다. 그러자 LHSPC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협약 해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지예고 공문을 보냈다.

 

LHSPC 측의 변화가 없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자, 해당 SPC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정다툼의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천시의회 전반적인 입장은 LH가 사업을 직접 진행해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것을 요구하기에도 녹록치 않다.

 

우선 당초 공사비보다 늘어난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현재 명확하지 않아 LH의 계획대로 협약해지가 순순히 가능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계약조항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이지고, 이는 또 수 년의 세월을 공회전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짐을 의미한다.

 

만약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LH가 해당 사업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려면 인천경제청이 이 거대한 시설의 운영방법은 물론 100억 원 내외로 추정되는 운영비 해결방안을 들고나와야 하는데 경제청으로선 부담스런 선택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쳐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다. 더불어 신세계그룹이 오는 2027년 인근에 스타필드 청라를 오픈할 예정이라 청라시티타워의 운영 상 영향 및 문제가 없는지 등도 짚어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없던 일로 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일단, 인천경제청은 LH에 청라시티타워 정상화를 위한 LH 측 입장 및 그에 따른 세부계획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현재로서는 중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 맞다여러 대비 방안들은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 청장이 언급한 ‘3가지 정도의 대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읽힌다. 업무보안 등을 이유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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