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의혹 등을 제기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 문제로 인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시교육청 대변인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 역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도 교육감이 지난 5월 23일 당시 OBS가 주최한 인천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였던 최계운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
당시 도 교육감은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이사장의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해 보니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는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현수막 등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했었다.
최 이사장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도 교육감을 고소했고, 도 교육감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소로 받아쳤다. 이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최 이사장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도 교육감 측의 맞고소는 불송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최 이사장 측 고소는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최 이사장 측은 “카피킬러는 같은 논문이라도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하면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률을 판단하는 만큼 일일이 동일 논문 여부를 확인해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 교육감은 이런 작업도 하지 않고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률을 비교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 측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표절이라는 허위사실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의 교육감 선거에서 49만 4,366표를 얻어(득표율 41.46%), 47만 870표(득표율 39.49%)에 머물렀던 최계운 후보를 누르고 인천시교육감에 당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