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은 ‘프로N잡러’가 의무?]

시의원 40명 중 무려 38명 겸직... 시의원은 ‘부업’인가
이해관계 얽힌 비위사실 의회 역사에서 그간 ‘줄줄이’

기사등록 : 2022-09-27 13:01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 전경.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현 9대의회에 소속돼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의원 외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간 지방의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속적으로 축적돼 왔던 데다, 지역구를 편향되지 않게 잘 챙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 9대 시의원 4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38명이 겸직 상태라고 의장에게 신고했다. 2명은 인천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위원 등 직함까지 합해 10개 이상의 겸직을 신고하기도 했다.

 

전체 시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명은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의 겸직 신고를 한 시의원들이 일하는 분야는 작게는 카페 운영 등도 있지만 임대업이나 부동산업 등도 있어 시선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들 시의원들이 맡은 직위는 대표가 가장 많았고 조합장이나 이사, 임대인, 강사 등 다양하게 있었다사실 대한민국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의 소속은 불가능하나, 그 외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 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겸직한 직위와 분야 등에 따른 이해관계들이 시정 혹은 시의회 의정활동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 있다. 겸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이 겸직하는 업무와 소속 상임위원회 간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도록 각 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고 상임위를 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그간 인천시의원들의 최근 수 년간의 비위 역사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례로 인천시의원 및 인천지역 군·구 의원들의 비위사실은 지역 언론에 끊임없이 줄서기식으로 보도돼 왔다. 겸직문제가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관계된 부분들이 금품 등 청탁으로 얽힌 것이 대부분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010년 인천시의 한 구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인물이 미추홀구 한 지역의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던 당시 한 철거업체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모 전 인천시의원(현직 아님)은 시 고위직 공무원과 짜고 개발 지역에 있는 자신의 값싼 주택용지를 값이 비싼 상가용지로 환지를 받으며 30여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관계된 공무원이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다른 전 시의원 역시 자신의 아들이 생활체육단체의 운동장 사용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챙기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은 바가 있었다.

 

2017년에도 미추홀구의 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었던 모 전 시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바가 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던 모 전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약 319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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