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 지원 확대 등 농지은행 역할 강화 시급

신정훈 의원, 농지은행 통한 농지 매매 3% 불과...공공임대 공급도 60% 수준

기사등록 : 2022-09-26 08:20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 농 등 신규 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 가는 7만 4,689원으로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 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 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7,469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청년 농 등 초기 기반이 부족한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몇 년간 8% 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2018년 10.2%, 올해 7월 22.6%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 1,178ha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단 1만 9,253ha(3%)에 불과했다. 임대도 799만 8,929ha 중 87만 4,320ha(10.9%)에 그쳐 여전히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 등을 매입해 장기 임대지만 공공임대 면적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 분은 9,008ha로 60%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1순위는 청년창업 형 후계농업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은 2019년 67.2%에서 2020년 50.9%, 2021년 45.7%로 되레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며 “청년 농 등의 신규 유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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