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내년도 교사 채용 인원계획에 대해 인천지역 장애학생 유관단체들이 유감을 표하며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인천지부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의 장애학생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내년도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 대비 66%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비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유·초·중등교사 선발 사전예고’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인천지역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32명(유치원 11명, 초등 16명, 중등 5명)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올해 채용한 94명(유치원 14명, 초등 50명, 중등 30명) 대비 62명(66%)이 줄어든 수치다.

유치원(올해 65명→31명)과 초등학교(261명→199명), 중학교(205명→163명) 교사 선발인원도 마찬가지로 줄긴 했으나, 특수학교 선발인원의 감소폭은 이들 내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 내 장애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33명, 2021년 6,541명, 올해 7,067명 등으로 연평균 4%씩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역사 지난 4년간 특수교사의 신규 채용 인원을 연평균 8% 정도로 늘려왔었다.

그렇게 늘려왔지만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법정 정원 대비 관내 특수교사 배치율은 80%에 불과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토록 한 개정 시행령까지 고려하면 인천 관내의 특수교사 배치율은 70%대까지 떨어진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 정책방향과 인천의 특수교사 선발 인원 감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태로 보면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감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

이들 단체는 “인천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면서 현재 법정 정원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축은 말도 안 되는 일로, 현 정부가 ‘공공부문 감축’이라는 명목에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천명한 만큼 정부 기조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특수교차 배치율 90% 정도 수준을 이뤄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