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 판정 노동자 권리 강화될까

임종성 의원,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발의...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기사등록 : 2022-08-02 14:45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당 노동행위 판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부당 노동행위 판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의무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부당 노동행위 판정에 있어 자료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증거자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층 408호 | 전화 : 032-429-3200 | 팩스 : 032-429-3800 | 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문효경 032-429-3200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