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가능할까

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

기사등록 : 2022-07-04 11:41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 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돼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지역 복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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