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배치기준 평가 법적 근거 마련될까

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보육 질 높여야

기사등록 : 2022-06-22 10:43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교사 수를 조정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교사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 하는 영유아 수가 많아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해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 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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