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 중이다.
조력존엄사와 안락사는 불법이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말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본인이 희망하면 의사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