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이전, 예산·결산,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위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됐야 한다”며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