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기반 한 정당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의원 총 정수는 기존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이뤄왔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 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됐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 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 논의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