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이미지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윤창현·홍성국·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인 논의를 한다. 토론회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위원이 바람직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홍성국 의원은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의 자료제공 요청 권 도입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으나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