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공공공사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와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계약서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수급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시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균형 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이라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