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권리자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 및 고소기간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친고죄로 돼 있는 침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돼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소송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