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2018년부터 금년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 22건 등 698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200만원, 2019년 7,724억5천만원, 2020년 4,166억2천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천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2건의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고자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강화했다.
강 의원은 “환수 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 급여 진료 등을 많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