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법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적발 건수는 감소,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부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불법 체류자는 1.8배(87%)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적발 건수는 2만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0%)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는 39만2,19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6년 20만8,971명에 비해 18만1,886명(87.6%) 늘어난 것. 불법 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의 38.6%(15만1,468명)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 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8,784건에서 지난해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천 건 이상 발생, 이 가운데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불법 체류자는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불법 체류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 중이다.
